병무병역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합니다.

관리자 — Wed, 09 Jul 2025 18:03:44 +0900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각 군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간소화, 병적 별도관리대상자*에 대한 질병 등 추적 관리’ 등 7개 제도를 통해 모집병 지원 등 민원 편의가 향상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

□ 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25. 7월)
ㅇ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하여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시행한다.
ㅇ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가 7월부터는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된다.

□ 취업맞춤특기병 직업계고 모집 특기 확대 실시(’25. 7월)
ㅇ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가 종전 38개에서 7월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25. 7월)
ㅇ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되었으나,
ㅇ 7월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가 폐지되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공무원의 전시업무교육 이수 의무화(’25. 7월)
ㅇ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전시업무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병역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병무담당 공무원은 매년 3시간 이상 전시업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병적별도관리대상자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 시행(’25. 9월)
ㅇ 병적 별도관리대상이 질병·심신장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면 관리대상에서 해제되었으나,
ㅇ 질병의 증상 및 치료를 위장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9월 19일부터는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이후 3년까지의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등 추적 관리가 이뤄진다.

□ 복무 중 질병치료를 위한「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시행(’25. 9월)
ㅇ 대체복무요원*의 안정적 질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9월부터 시행된다.
*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법」에 따라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 복무하는 사람
ㅇ 복무 중 장기간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복무를 중단할 수 있고, 치료 종료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다.

□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가산점 등) 개선(’25. 10월)
ㅇ 각 군 모집병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발 평가항목을 전면 개선한다. 10월 접수부터 군 임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자격·면허 항목은 과감히 폐지하고, 가산점 평가 항목도 간소화한다.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무청-한국고용노동교육원 업무협약

관리자 — Thu, 06 Mar 2025 18:38:07 +0900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최현호)과 6일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관계법 교육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산업지원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는 병역의무자 및 복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동관계법 교육을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2024년 노동관계법 교육 실적은 업체 담당자 296명(7회), 신규편입자 4,581명(42회) 이었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교육프로그램 홍보지원 및 교육인프라를 제공하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노무사 자격을 갖춘 전문강사 인력과 병무청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병무청은 7천여 개의 병역지정업체(기간산업체 및 연구기관)와 2만여 명의 산업지원 분야 병역의무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복무 중에 부당한 권익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보호상담관 운영, 노동관계법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현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은 “병무청과 함께 산업현장에 우리 젊은이들이 병역의무이행 중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국가산업 현장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노동교육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협약이 병역의무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내년 입영하는 육군 기술행정병부터 연단위 모집 시범 실시

관리자 — Thu, 06 Mar 2025 18:35:39 +0900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2026년에 입영할 육군 기술행정병 중 6개 모집특기(장갑차조종, K-55자주포조종, K-9자주포조종, 화생방제독, 차륜형장갑차운전, 일반의무) 7천여 명에 대해 올해 7월 중 지원서를 접수한다.

그간 육군 기술행정병은 매월 지원서 접수 후 3개월 이내 입영했는데, 비교적 입영을 선호하는 시기인 상반기에는 지원자가 집중되고 하반기에는 지원율이 낮아져 연중 균형된 병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2026년도에 입영할 육군 기술행정병(시범 특기로 선정된 위 6개 모집특기에 한함)은 올해 7월에 지원서를 접수하여 10월에 연간 입영인원을 일괄 선발한다. 선발된 사람은 지원 시 선택한 입영희망월 중 최종 합격한 입영월에 입영하게 되며, 1~2지망은 상·하반기 입영월 중 각 1개씩 선택하고 3지망은 희망자에 한해 미달된 입영월이 있을 시 무작위 지정된다.

(현행) 월 모집 (변경) 연 모집
매월 모집 ⟶ 3개월 후 입영 연 1회 모집 ⟶ 다음해 입영

자세한 모집 일정 및 세부 특기별 인원 등은 올해 6월 중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다음연도 입영대상자를 미리 선발함으로써 군에서는 선제적인 인사 관리로 보다 안정적인 병력 운영이 가능하고, 지원자는 병역 이행시기를 조기에 확정하여 미래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병무청, 3월 4일부터 병력동원훈련 시작

관리자 — Thu, 06 Mar 2025 18:32:27 +0900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3월 4일부터 2025년도 병력동원훈련을 시작한다. 병력동원훈련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 군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예비군을 소집하여 임무수행능력을 숙달할 수 있도록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에서 2박 3일 동안 실시된다.

병력동원훈련 대상은 병은 전역한 다음 해부터 4년 차까지, 장교·준사관·부사관은 6년 차까지이고, 올해 대상인원은 45만여 명이다. 개인별 훈련 기간 및 장소, 입영방법은 입영일 7일 전까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로 안내된다. 입소 시간은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육군은 12시, 해·공군은 13시이며, 퇴소 시간은 17시이다.

병무청은 훈련장이 멀리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약 10만 명의 예비군에 대해서는 이동편의를 위해 집결지에서 훈련장까지 수송차량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송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개별입영자는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 > 병력동원훈련소집 일자/교통편 조회) 에서 훈련장소에 대한 교통편을 확인할 수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올해 첫 동원훈련이 시작된 60사단 동원훈련장을 방문해 “바쁜 생업을 잠시 미루고 국가를 위해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라면서, “예비군들이 안심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병역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해병대 부사관 후보생 필기시험 폐지

관리자 — Sun, 07 Jul 2024 20:01:24 +0900

해군은 내년 3월 임관하는 286기 해군 부사관 후보생부터는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대신 고등학교 성적과 출결 현황이 반영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등의 필기시험을 치러야 했다.

해병대도 다음달 임관하는 406기 부사관부턴 필기시험을 폐지했으며, 육군도 올해부터 학군사관후보생(ROTC) 필기시험을 없애고 대학성적으로 대체했다.

인구감소와 병 봉급 인상 등 열악한 초급 간부 처우 문제까지 부각되며 인력 수급이 어려워지자 시험 부담을 줄여 지원율을 높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군의 최근 3년간 부사관 선발률은 2021년 89%에서 2022년 87%로 낮아졌고 작년에는 62%로 뚝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해군 관계자는 “필기시험을 고교 성적과 출결로 대체하고, 면접 비중을 강화해 병역자원 감소의 열악한 인력 획득 환경에서 해군에 적합한 부사관 선발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해병대는 오는 8월 임관하는 제406기 부사관 후보생 선발부터 필기시험 절차를 없앴다. 해병대는 작년 10월 교육훈련단에 입소한 403기 부사관 후보생이 14명 이었다. 이는 2022년에 비슷한 시기에 입소한 제398기 부사관 후보생이 8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0% 이상 감소한 수치다.

해병대 부사관후보생 403기 임관식 사진 해병대블로그 날아라마린보이

병무청, 2025년도 입영대상 카투사 모집

관리자 — Tue, 02 Jul 2024 09:53:32 +0900

병무청, 2025년도 입영대상 카투사 모집

- 2024년 7월 5일부터 7일간 접수, 모집인원은 1,870명
- 최종 선발은 9월 3일 전산 공개추첨을 통해 결정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2025년도 입영할 카투사를 오는 7월 5일 오후 2시부터 7월 11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을 통해 신청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타 모집 분야 지원 기회 확대 등 병역의무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 모집 시기를 기존 9월에서 2개월 앞당겨 7월에 지원서를 접수한다.

모집인원은 1,870명이며 입영계획이 없는 2월을 제외하고 1월 및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70명을 모집한다.

※ 월별 입영일자는 지원서 접수 이전 병무청 누리집 공지 예정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96. 1. 1. ~ 2006. 12. 31. 출생자) 신체등급 1~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어학성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하나, 지원서 접수 후 8월 27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카투사 지원은 1회로 제한되므로 2023년도 이전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최종 선발은 오는 9월 3일 전산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하게 되고, 선발된 사람은 지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월에 입영하게 된다. 카투사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또는 채팅로봇(챗봇 아라) 상담으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관리자 — Tue, 02 Jul 2024 09:48:05 +0900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입영판정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실시, 병역의무 기피·감면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수사 등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확대’로 군 전투력 강화 및 병역이행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시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일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7월 10일 이후 입영 통지된 사람과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7월 17일부터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기피자에 관한 범죄까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실시한다.

카투사(KATUSA) 모집 시기도 전년보다 2개월 정도 빠른 7월에 접수하고, 9월에 선발하여 카투사 불합격자에 대한 입영 신청 기회가 확대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기존의 서울,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춘천, 인천 8곳 외에 울산, 창원 및 의정부에도 7월에 추가 설치되어 더 많은 병역의무자가 가까운 곳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병역진로설계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병무청 전문상담관이 직업계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8월부터는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대상(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 중 체육선수의 관리범위가 당구·볼링·바둑·복싱 등의 체육단체에 등록된 선수까지 확대된다.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 게재된다.